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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

제1조 (목적)
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비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예술회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위치)
부산광역시예술회관(이하 "예술회관"이라 한다)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603-7번지에 둔다.

제3조 (주요사업)
예술회관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
2. 문화예술을 위한 전시 및 공연 공간 제공
3. 그 밖에 예술회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

제4조 (시설의 구분)
예술회관의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기본시설: 공연장, 전시장, 회의장
2. 부대시설: 조명시설, 음향시설, 연습실, 냉ㆍ난방시설 등 전시ㆍ공연예술 및 회의, 집회에 필요한 모든 부속시설

제5조 (시설사용의 허가)
① 예술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예술회관의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6조 (사용료)
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(이하 "사용자"라 한다)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7조 (사용료의 감면)
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1.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전시ㆍ공연ㆍ행사 : 면제
2.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또는 발표로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경우 :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경감

제8조 (사용료의 반환)
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1.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예술회관의 사정으로 예술회관의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술회관의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3.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로의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.

제9조 (사용허가의 취소 등)
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, 정지 또는 변경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시장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1.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
2. 허가받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술회관의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4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회관의 시설을 사용허가 받은 경우
5. 공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

제10조 (사용자의 준수사항 등)
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예술회관의 시설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.
③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망실,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.
④ 제3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그 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,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.
⑤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

제11조 (원상회복)
① 사용자는 시설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 및 전시물 등의 철거ㆍ원상회복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

제12조 (입장권등의 발행)
①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,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람권 또는 입장권(이하"입장권등"이라 한다)을 발행하여야 한다.
② 입장권등은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전산망을 이용한 입장권등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.
③ 입장권등을 좌석수 등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3조 (입장권등의 매수ㆍ수표 관리)
① 입장권등은 사용자가 매표하고 수표는 예술회관에서 전담하되, 매표를 예술회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부산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ㆍ공연ㆍ행사의 경우 매표와 수표는 예술회관에서 전담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입장권등의 표시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 이 경우 대행수수료는 입장권등의 매표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 처리한다.

제14조 (위탁운영)
① 시장은 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1.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
2. 문화예술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술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착받는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③ 제1항에 따라 예술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 (수탁자의 의무)
① 수탁자는 예술회관의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.

제16조 (지도ㆍ감독)
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예술회관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7조 (위탁계약의 해지)
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1.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
2.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
3.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술회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

제18조 (청문)
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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